노태우 前 대통령 ‘회사 돌려달라’ 손배소 패소_미친 파울리뉴는 얼마를 벌까_krvip

서울고법 민사10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세운 냉동창고업체의 소유권을 인정해 달라며 오로라씨에스 대표인 조카 노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호준씨 등이 오로라씨에스의 이사 지위에 있지 않음을 확인해 달라는 노 전 대통령의 청구 역시 기각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가 자신이 건넨 비자금 120억 원으로 회사를 설립한 뒤 매각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이후 1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에게 주주대표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노 전 대통령이 회사 주식 50%의 실질주주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