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새 정부 정책 재원 확보책 1월 중 마련”_국민 은행 룰렛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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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정부부처 업무보고가 사흘째 진행된 가운데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을 이달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오늘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조치가 필요한 공약 306개 가운데, 252개의 공약에 대한 재원 추계와 세출 구조조정, 세입 확충 등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또, 공공부문 부채종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창조산업 육성, 재정건전성 확보, 청년 일자리 창출 등 10개 주요 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인수위는 공약의 재원조달 방안과 함께 공약 이행을 위한 법률 재개정 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했다고 진영 부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외교국방통일위원회의 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는 새정부 출범 즉시 조치 현안으로 차세대전투기 기종을 올해 상반기 중 결정하고, 대형 공격헬기 도입과 K-2 전차 도입, 국방과학기술원 설립과 개방형 국방연구개발 추진 방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업무보고에서 주택시장 정상화는 새 정부 출범 즉시 필요한 사안으로, 수혜자 중심의 서민 주거복지와 도시권 중심의 지역 균형발전 계획 등이 당면 주요 추진 정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인수위는 주택 문제와 관련해 국토해양부와 기재부, 금융위원회간 종합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경찰청 업무보고에서는 아동여성 성폭력 척결 방안과 맞춤형 치안 등이 당면 현황으로 보고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과 경찰 인력 증원과 성매매 단속 강화 등은 공약 이행 계획으로 보고됐습니다. 인수위는 성폭력과 학교폭력 등 박 당선인이 제시한 4대 악 척결 대책이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실질적인 대책인지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