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특검 재의 위헌 아니다' _베토 바르보사가 체포됐다_krvip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나 국회 무시 행위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특검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검찰 수사가 선행되고 수사가 미진한 것으로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따르면 수사권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특검을 그대로 수용하면 대통령이 권력 분립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 수사가 부족한 지 등에 대해서는 국회가 재의를 결정할 때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