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회 사개특위 있는데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안 뒷북”_이를 통해 슬롯 디포_krvip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5일(오늘) "국회 사법개혁특위가 만들어져서 여야 3당이 당리당략을 버리고 접근하기로 결의한 마당에, 청와대가 뒷북을 치면서까지 국정을 주도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청와대가 국가정보원·검찰·경찰 등 권력개관 개혁안을 내놓은 것을 겨냥해 "누가 봐도 청와대가 사법개혁을 주도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대한민국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화와 소통, 양보와 타협을 통해 국정을 이끌어나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여야 한다"면서 "비대한 청와대의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회의를 처음 개최한다"며 "국민의당은 제대로 된 개헌을 하되, 6월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해 양자택일의 불가피한 상황이 올 경우, 제왕적 대통령제와 적대적 양당 제도의 종식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제대로 된 개헌을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신뢰를 상실한 정권은 국회 불신임으로 교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민심이 제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소통과 분권의 권력구조가 정착되는 것이 개헌의 핵심 내용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