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완승 필리핀 “이행 강제수단 없다”_마스터셰프에서 우승한 사람 +_krvip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중재 재판에서 완승을 거뒀지만 판결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중국이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전시태세'에 들어가고 동맹국인 미국은 중국에 판결 수용을 압박해 남중국해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필리핀이 두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낀 처지가 됐다.

필리핀 현지 언론은 12일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떠날 것으로 기대하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했다.

필리핀의 해양안보 전문가 제이 바통바칼은 "이번 중재사건의 현실은 일반 법원과 달리 집행수단이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토니오 카르피오 필리핀 대법관은 "싸움이 끝나려면 아직 멀었다"고 전망했다.

또 이번 판결이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겠지만, 중국의 반발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에스텔리토 멘도사 전 필리핀 법무차관은 "대화 이외에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중국과 전쟁할 생각이 없다"며 PCA 판결 이후 대화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